
최근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.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정책이 2차 추경을 통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에 대한 경제계와 정치권의 다양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KBS 보도 전체 영상 보기👆 사각형,반응형)최상단 광고 --> 1. 전국민 지원? 선택적 지원? 여야의 입장차정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할 것인지, 아니면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할 것인지에 있습니다.보편 지급 주장: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야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입장. 특히 중하위 소득층은 추가 소득을 곧바로 소비에 쓰기 때문에 '한계 소비 성향'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.선별 지급 주장: 재정 건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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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7. 14:56